"혼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 정부가 이 문제를 2027년까지 20% 줄이기로 한 소식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통장과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곳이 이런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며,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같은 고독사에 취약한 장소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담겼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6명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우리나라의 고독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인 152만 5천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시스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역 주민과 상점들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돌봄 및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을 강화하며, 고독사 비율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관리와 취업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노케어, 사전 장례 지원 등을 통해 상호 돌봄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 공영장례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39개의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229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제는 5년 주기가 아닌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고독사 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여 고독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의 날'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고독사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인 것입니다.
